경찰청-알뜰폰 시스템 연동 '차질'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경찰청이 추진 중인 '알뜰폰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업무 자동화'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 망을 임차하는 형태로, 알뜰폰 가입자 정보 관리사이트 역시 이통 3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는 경찰청 시스템과 이통 3사 알뜰폰 가입자 정보 관리사이트 연동 등 전산화가 필수다.

이를 통해 현재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제공하는 수준의 알뜰폰 통신 자료 제출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SK텔레콤의 경우 자동화를 위해 추가 전산화 및 비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 경창철 측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경찰청과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은 SK텔레콤은 제외한 KT, LG유플러스와 진행 중으로 이의 구축 일정도 연기된 상태다. 자칫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알뜰폰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업무 자동화'가 SK텔레콤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는 2013년부터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 가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당시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등 문제로 연동하지 못했다.

이 탓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경찰청이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통신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자료입력과 이통 3사에 확인을 거쳐 회신하는 실정이다.

이는 야간과 휴일에 신속한 회신이 어렵고, 회신 기간도 최장 일주일이 걸려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른 처리가 어렵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경찰청이 '알뜰폰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업무 자동화'를 추진, 전자팩스인 '큐알팩스' 개발에 착수한 이유다.

큐알팩스는 경찰청 사건 담당자가 KICS에서 큐알코드가 삽입된 수사 협조 공문 작성, 전자팩스로 보내면 각 알뜰폰 사업자에 배포된 전자팩스가 이를 수신한다. 이어 사업자 전자팩스는 큐알코드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이통 3사 가입자 정보 관리사이트 접속해 정보를 확인하고 재송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7단계 업무처리가 1단계로 자동화, 간소화돼 길게는 일주일 걸리던 자료협조가 단 몇 분 만에 가능하게 된다. 또 야간·휴일 긴급처리, 용의자 검거 기간 단축 및 추가범죄 예방, 긴급 요청문서의 자동화 처리, 종이 문서의 전자화, 업무효율 향상을 통한 인력투입 최소화 등도 기대효과다.

그러나 경찰청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와 추진하고 있다. 큐알팩스 도입을 위해서는 SK텔레콤 측의 추가 전산화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이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달리 알뜰폰 가입자 정보 관리사이트와 자사 가입자 정보 관리사이트가 분리돼 있다. 이를 KICS와 연동하고 큐알팩스를 도입하려면 신규 전산화가 필요한 셈이다. 해당 전산화에 SK텔레콤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약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경찰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번 큐알팩스가 자칫 반쪽짜리 시스템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한 큐알팩스만 우선 구축된다 해도, SK텔레콤 망으로만 사업을 하는 알뜰폰은 여전히 수기로 가입자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 중에는 3사 망을 모두 사용하는 사업자도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또 수기로 정보를 확인하는 이중작업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측은 현재 "경찰청 측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