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박 회장은 30일 발표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며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은 가운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박 회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모두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 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이 많기를 바란다"며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한 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회장은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