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설 이전 부동산 특단의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집권 5년차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백신·사면 등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오프 병행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없이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춘추관에는 20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직접 참석했고, 이와 함께 100명의 기자들이 랜선으로 참가해 질문을 이어 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랜선을 통한 질문에서 약간의 접속 불량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당장의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2월, 또는 3월에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집단 면역까지의 전체 과정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중국·일본 및 북한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에 대해 이 훈련은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하면 한국의 구상을 미국에 설득할 것이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수출규제·강제 징용판결 등의 문제가 놓여있다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단의 부동산 대책

“저금리, 유동성 강화와 세대수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저도 기대가 된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일 뿐만이 아니라 그게 시대적인 요청이라 생각하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

검찰개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

◇백신 확보 문제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건 분명하다.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주시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방역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해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백신 확보가 늦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 분기별로 순차적 도입 해서 2월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그때쯤 되면 대체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4분기에 남은 2차 접종까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 면역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접종 시기라던지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3월 초로 될 거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백신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 시기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받고 있다. 물론 아직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건 아니고 가능성이라고만 말씀드리겠다. 구체적인 건 방역 당국에서 상세한 접종계획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다.

국민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시기 견디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번 한 주 동안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 단계도 조금 더 완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긴장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조금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다.”

◇원전 논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월성 원전에 대한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 안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아동학대 대책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하겠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한중 문제

“한미관계, 한중관계 모두 중요하다.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관계이다.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문화·보건 협력·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 등까지 나아가는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는 최대의 교역 국가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이다.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작년에 한 번 추진됐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을 갖추는 대로 조기 방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와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한 등 동북아 전체가 사람 감염병, 가축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문제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다.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다만 그런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다. 상황 정상화 된다면 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 수업이 근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

최대한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효과를 늘리고, 사회성도 늘리고, 부모에게는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익 공유논란

“코로나 이익 공유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할 때 FTA가 농·축·수산업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 쪽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았다.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돕는 상생협력기금을 만든 바 있다.

그런 사례처럼 이익 공유제든,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한미 관계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다.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통해 논의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뤄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고,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 남북 간, 삼자 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완전히 평화를 구축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평화협정 구축, 대화 과정에서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 구상을 미국에 설득할 것이다.”

◇북한 문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해야 한다.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한 게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는 부분도 비핵화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다."

◇한일 관계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일 간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 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의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위안부 판결의 경우엔 2015년 양국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 합의였단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

강제노역 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가 된다든지, 판결 실현되는 문제는 한일 간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단계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게 더 우선이다.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그 방법을 갖고 한국 정부가 또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김 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김 위원장의 평화,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북미 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다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다.

지금 바이든 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 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문제다. 해법을 찾을 수 있게 한국도 최선의 역할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