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SKT도 '디즈니 플러스'에 '열린자세'…게임산업진흥원 발족 '순항'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 플러스 제휴와 관련해 이통3사 모두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시민단체, AI '이루다' 인권침해…인권위에 진정

시민단체들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침해·차별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은 AI의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 등 제도적 보호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인권기구와는 달리 국내는 AI 관련 정책 등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UN) 등은 AI 기술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는 상업적 분야 등에서 AI 등 신기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며 "정보 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기반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 권고를 내리는 등 역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발의 앞둔 게임법 개정안

게임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된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해당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공개된 개정안에는 게임산업진흥원 신설 외에도 게임산업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이목이 쏠린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설치된 게임본부만으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독자적인 전담 기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에서는 타 기구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발의를 앞둔 개정안에서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우려를 샀던 게임산업진흥기금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