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신중해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3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3월 추경 처리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한 입장이다.

여당은 내달 중 소상공인, 자영업 피해지원 차원의 선별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방역상황에 맞춰 지난해 5월처럼 전국민 대상 지원금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해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현재 검토 중인 상황에서 규모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20조원 이상 또는 30조원 규모 '역대급 추경'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데 대해 "추측이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4억원이 넘더라도 고통을 받는 계층에 대해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업체, 자영업자보다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달, 택배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 등 기존 선별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계층을 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방역 상황, 경기, 경제회복, 재정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전국민 대상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보상 제도화를 담은 여당의 '손실보상제' 입법에 대해선 "정부도 TF를 꾸려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