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온라인 플랫폼 범부처 협의 통한 최소규제 필요"…싸이월드의 귀환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온라인 플랫폼 새 법 큰 규제 맞지 않아

2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과학기술과 ICT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발표했다.

이의 비전에 따라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과기정통부 역할로 ▲국민 일상 회복 ▲전 국민 포용 ▲새로운 도약의 발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공유가 이어졌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을 제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를 관할하고 있다.

"계속해서 새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크게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소신을 밝힌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규제 최소화와 성장 지원을, 공정위나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는 부처로 가능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등의 협의체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OTT 음악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뒤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중재 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거론된 3.5GHz 인접 주파수 배분 요구에 대해 소비자간거래(B2C) 대역으로 배분됐다며 사실상 통신사 몫이라 선을 그었다. 다만 폭을 더 늘려 6GHz 주파수 이내 대역에서 특화망으로 사용 가능한 대역을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 카카오, 인사평가 '진통'…김범수 의장 나설까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은 이날 사측과 동료 평가 시스템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 김 의장이 진행하는 사내 간담회에서도 평가 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성과급 갈등이 불거진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가 직접 전사 직원과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임직원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사 리더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보상 설명회를 경영진이 참여하는 '컴패니언데이'로 전환한 것이다.

김 의장도 인사평가 시스템과 관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 싸이월드, 5월 新미니미와 돌아온다

싸이월드제트는 싸이월드 웹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5월에 동시 오픈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당초 싸이월드제트는 이르면 내달 싸이월드 웹 서비스부터 선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트래픽 데이터 분석 결과 모바일 접속 비중이 95%를 차지해 웹과 모바일 버전을 동시에 공개키로 했다.

현재 싸이월드제트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및 확장·증강현실(XR·AR) 콘텐츠 제작사 에프엑스기어와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최광진 에프엑스기어 대표가 모바일 버전 개발을 진두지휘한다. 최 대표는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컴퓨터그래픽스를 전공, 동 대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싸이월드 모바일 앱에는 1999년 개발된 오리지널 미니미의 고화질 버전과 새롭게 출시되는 '디지털 미니미'가 적용된다.

◆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여론전'…한국게임학회도 가세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한 게임업계와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위원장 위정현)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대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아이템 확률을 공개한 노력은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사가 엔씨, 넥슨, 넷마블 등 7개사에 머물러 있고 대상 역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학회는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설사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며 "일부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제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조차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게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나 4대 중독법 논란에서 타 부처가 게임산업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방관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다.

◆블리즈컨라인 막 내려…역대 첫 100% 온라인 방식

블리자드가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마련한 연례 커뮤니티 게임 축제 '블리즈컨라인'이 막을 내렸다. 회사 측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블리즈컨라인에서 30년에 걸쳐 함께 해 온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블리즈컨라인에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비롯해 '디아블로4'의 신규 직업 '도적'이 공개됐다. 또 '하스스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블리자드 아케이드 컬렉션', '오버워치2' 등의 주요 콘텐츠들의 추가 정보도 나왔다. 다만 완전한 신규 지식재산권(IP)를 바탕으로 한 게임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블리즈컨라인에서는 e스포츠 이벤트 경기들도 열렸다. '스타크래프트' 역사를 장식한 선수 8인이 출전한 '스타크래프트 전설의 향연'이 열렸고 '오버워치 리그' 최초로 대회 2연패를 차지한 샌프란시스코 쇼크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드림팀과 경쟁을 펼친 '오버워치 리그: 쇼크 대 세계'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