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앱 개발사의 40%는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보다 애플의 불공정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숙박앱 분야 실태조사 결과 입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률은 각각 40.0%, 31.2%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입점 수수료는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은 대부분 20~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숙박앱 입점 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 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앱마켓 분야에선 애플 앱스토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45.1%로 1위를 차지했다. 구글플레이는 39.9%, 원스토어는 26.8%를 차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 및 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이 23.6%로 1위에 올랐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9.6%는 앱마켓에서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이 41.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등의 순서였다.
앱마켓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사업자도 22.8%를 기록했다. 한 달 기준 1개 앱의 평균 광고비는 구글이 1천40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애플이 585만원, 원스토어가 2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 앱의 경우 구글에 1천651만원, 애플에 665만원의 평균 광고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앱은 수수료·광고비가 과다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로,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다. 이 외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도 언급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앱마켓 46%, 숙박앱 56.4%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는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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