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메모리반도체 R&D 투자 기업에 최고 40% 세액 검토"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제조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최고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포함될 경우 R&D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행과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 의견을 듣고, 탄소 중립 대비 시설·R&D 투자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확대와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조치를 제시해 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제단체와 정부 간 만남도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것일 뿐 이 변화의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기회포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개별 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의 대응, 정부와 경제계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슈들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 대신 새로운 가치창출 위해 적극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