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혁신안 오늘 마련…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땅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혁신 정부안을 마련해 협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정의 부동산 정책 기조변화 움직임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결론내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20일)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할 것"이라면서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친인척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 및 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건을 포착,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다음달까지 정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완화, 실수요자 LTV(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의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