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플랫폼 '철가방' 유명무실… 국감 이후 방치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당이 '창당 비전'으로 설계, 지난해(2020년) 10월 안철수 대표가 공식 발표한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이 수개월 간 관리가 안 된 채로 사실상 방치돼 유명무실 상태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철가방'은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부터 입안까지 쉽게 참여하도록 유도, 당 정책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책 주문(제안) ▲조리(토론) ▲배달(입안)까지 3단계 시스템이다.

하지만 도입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철가방'을 통해 입안된 정책은 한 건도 없으며, 작년 10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가방' 담당 부서는 당 정책위원회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철가방'을 통해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돼 현재 멈춰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작년 국감에서 '철가방' 아이디어나 제보를 각 의원실에서 활용했지만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올해도 국감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국감을 앞둔 10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창당 시 3대 비전 중 하나인 '일하는 정치' 구현을 위해 공유정당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철가방'을 소개했다.

당시 안 대표는 '철가방'에 대해 "사용자가 주문하면 식당에서 조리한 후 배달되는 것과 같이 국민이 정책을 주문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다듬고 국회의원이 입안하는 과정에 이른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듯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추가 보완 및 어플리케이션(앱) 형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대표는 "한번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추가해 명실공히 대표적인 공유정당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국감이 끝나는 10월 말경 웹페이지 형태로 공개하고 추후 보완을 거쳐 앱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의지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철가방'을 통해 입안된 정책은 없었고 앱 출시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5월 기준 전날(24일)까지 '철가방' 정책 주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총 47건이다. 국민의당은 해당 게시판을 자유게시판과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자유발언 등을 제외하고 '정책 제안'으로만 분류된 글은 13건이다. 정책이 주문되면 한 달 안에 '제안 찬성'을 의미하는 '좋아요'를 40개를 받아야 '조리'로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참여자 호응도가 낮아 '좋아요'는 물론 댓글조차 전무한 수준이다.

문제는 '좋아요 40개'를 충족한 정책 주문(제안)이 '조리(토론)' 게시판으로 옮겨져도 '배달(입안)'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리' 게시판에 있는 글은 지난해 10월 12일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 관련 글부터 지난 2월 23일 서울시 주택정책 제안 관련 글까지 총 9건이다. 투표 참여가 적은 게시물도 있지만 대부분 찬성률 100%에 가깝고 댓글은 평균 80여개 달렸다. 하지만 국민의당에 따르면 9건 중 실제 정책으로 입안된 사례는 없었다.

설령 입안되기에 부적절한 정책 제안이었다 해도 '철가방' 공개 당시 안 대표가 언급했던 '전문가 토론'이나 명확한 피드백이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용자의 참여 저조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내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철가방'을 통해) 입법 단계까지 간 것은 없다"면서 "최근 플랫폼 기능의 한계, 활성화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는 안 대표의 서울시장 경선 문제로 당 전체가 (선거에) 몰입됐던 상황이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공유정당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원과 민심, 의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정책 제안, 입법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홍보국, 정책실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