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차관 "유료방송 제도 전반 규제개선…미디어 법제도 정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제시와 함께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27일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케이블TV협회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에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차관은 "유료방송 시장 정체,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조정을 어렵게 하고 갈등 관계가 외부로 표출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 업계도 단기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갈등의 재생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매출의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과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이 참석했다. 협회에서는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 김형욱 한국티커머스협회장이 자리했다.

케이블TV에서는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가 IPTV에서는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위성방송에서는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가 참석했다. 홈쇼핑에서는 조항목 엔에스쇼핑 대표, 김홍국 신세계티비쇼핑 대표가 배석했고, PP 측에서는 서장원 CJ ENM 전략기획실장, 손현하 필콘미디어 대표가 자리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