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상생협의체' 첫 회의…'저작권료 분쟁' 해답 찾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 분쟁 조정을 위한 첫 'OTT 상생협의체'를 개최한다.

27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15시 서울 중구 민속박물관에서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OTT 상생협의체를 연다.

이 자리에는 티빙, 웨이브, 왓챠, 카카오, 네이버 등 OTT 사업자 대표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 주제는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이고, 문체부는 '주제와 형식 없이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체부 행정소송 답변서 회신…심의 과정 사실조회 신청은 거절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OTT 사업자 측의 소장 접수 이후 이달 12일 문체부 측의 답변서가 OTT 사업자에 회신된 상태나, 문체부 측은 해당 음악 저작권료율을 도출한 심의과정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거절한 상태다.

이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사건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쟁점 정리기일'과 이후 '변론기일' 일정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