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내년까지 돈 더 풀어야…추가재정 투입 가능성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이 참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21~2025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6%로 집계되는 등 우리경제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 간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 양극화도 뚜렷해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런 때일 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채 우려에 대해선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다"고 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분산 개최됐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은 전날 5당 대표 오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접촉해 불참했다. 김 대행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직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27일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