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1만원대?…정치권, 줄다리기에 외식업계 '노심초사'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사업주 진영과 노동계 진영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 외식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프랜차이즈나 외식업체들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인상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본격 심의할 제3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18일 열릴 계획이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7월 중순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에는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으로 지속 상승했다. 2021년 최저임금 또한 전년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2년간 인상률이 낮았기에 올해 인상률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물가와 경기 회복을 고려해 최소 6.3%는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시급 9천270원이 된다. 더 강경한 입장은 최저임금 1만1천여원 달성을 위해 인상률이 23%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더 나아가 시급 1만1000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생각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주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축을 우려하며 '동결'과 '규모별 차등적용'을 주장한다. 그간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동결하거나 사업 규모별로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업주 진영은 이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전병힐 부교수 팀의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수급자(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1% 포인트씩 높아질 때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상승했고 인건비 압박이 심해졌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수급자(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각각 1%포인트씩 높아지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외식업계에서 고용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외식비 항목이 0.69∼2.57%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전 교수는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6.7%로 뒤를 이었다.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40.6%가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수의 외식업계는 사업주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CJ푸드빌 등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영점과 달리 가맹점에서는 점주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에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른다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더 가중될 것으로 모인다"며 "이렇게 되면 고용 없이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치킨과 피자 등 배달 비중이 큰 업종은 배달 수수료 상승도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고충을 감안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현행 최저 임금보다 1천~2천원 더 높은 시급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배달 대리점이 배달비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