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vs 빅테크, 수수료 갈등…네이버쇼핑 '폭리' 논란 억울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드사 결제수수료를 둘러싼 정치권과 카드업계의 동상이몽이 카드업계와 빅테크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빅테크가 카드사에 비해 최대 3배에 달하는 주문관리 수수료를 취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수수료 안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뿐만 아니라 판매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이 PG수수료를 통해 카드사의 결제수수료 대비 최대 3배 이상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단순 PG서비스 만이 아닌 관리 서비스 포함"

카드사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0~1.6% ▲대형가맹점은 2% 내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PG수수료 개념인 '주문관리수수료'는 ▲영세사업자 2.20% ▲중소사업자 2.75%~3.08% ▲일반사업자 3.74%를 적용하고 있으며 계좌이체와 네이퍼페이 등의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단순 수수료율만으로 비교했을 땐 영세사업자의 경우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네이퍼파이낸셜 등이 주문관리수수료를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이 연 4천 46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1%대인 계좌이체 수준으로 인하하면 영세가맹점은 연 7천 649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 같은 '폭리' 지적에 억울하단 입장이다. 카드사의 결제수수료와 간편결제 및 온라인거래시 적용되는 PG수수료 등은 다른 시스템으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체크카드와 같이 네트워크 기능만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인 관리 서비스 등을 동시 제공한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PG서비스와 주문서 제공·판매 관리·판매데이터 분석·배송 추적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고객센터 운영 등 판매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퍼파이낸셜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몫으로 떼어주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순중개수수료는 1.2%~2% 수준인데 이는 PG수수료를 포함해 다양한 판매 솔루션 제공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수익 없어도 수익원 있어VS본업은 대출 아닌 지급결제"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단순 비교 대상이 된 데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카드사들이 내년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율 인하를 막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빅테크 업계의 수수료를 지적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올 연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둔 카드사들은 수수료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이외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리볼빙·할부금융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편결제사나 PG사들은 이러한 여신금융 업무가 엄격히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만으로 폭리 대상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카드업계에선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서 인하되면서 카드사 본연의 업무인 신용결제 부문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대출 등으로 수익을 올려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만큼 결국 결제대행 부문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로 겨우 적자를 면하며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외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수수료가 아닌 임대료 등의 문제"라며 "수수료 외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