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① "구글 갑질 막자"…국회 보여주기式 외침만 허공 '가득'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행 발표 후 1년이 흘렀으나 변한 건 없다. 그리고 정책 적용은 코 앞에 다가왔다.

그간 여·야가 구글 갑질을 막는 집행자 역할을 자처, 다수 입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구글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6월이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을 마지노선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화답해야 할 국회는 네 탓 타령만 하기 급급하다. 결국 보여주기식 집행자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인앱결제(In-App payment·IAP)'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앱 내 게임 재화 혹은 유료 앱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발단은 지난해 6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게임 앱에 적용했던 인앱결제와 30%의 수수료율을 모든 앱에 적용하기로 결제 정책을 확대 예고하면서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국내 플레이스토어 내 게임 외 앱에서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해왔다.

인앱결제 강제가 이뤄지면 수수료 징수 범위가 기존 게임에서 음원·웹툰·웹소설 등 콘텐츠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의 이익 감소가 불 보는 듯하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의원 및 학계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구글 갑질 막아라"…쏟아지는 개정안

국회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무려 7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과 ▲부당한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등을 막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며 힘을 실었다. 여·야 의원 모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같이하며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같은 해 11월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구글 갑질금지법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통상 불이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글 역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내국민 대우와 시장 접근제한 금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인앱결제 강제는 불공정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매출 100만불 미만 기업 수수료 15%로 인하

여기에 구글이 수수료 반값 카드까지 꺼내 들며 상황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올해 3월 구글은 개발사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구글플레이 개발사에 15%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구글은 수수료 인하안을 밝히며,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15% 수수료는 최초 1백만달러(한화 약 11억 원)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를 초과한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 원이라면 11억 원에 대해서는 15%, 초과한 9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말장난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인앱결제 강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수수료 반값 정책으로 246개 기업이 약 406억원의 수수료 할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인앱결제 강행으로 1년에 3천5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06억원을 할인해주고 3천500억원을 더 벌어간다는 소리다.

관련 전문가들은 구글이 수수료 반값 정책 시행 전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일정 및 소급적용 문제 등을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구글이 인앱결제 강행 후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을 보고 법안 통과를 논의하자며 말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문제는 구글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파악도 쉽지 않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국회는 여전히 공회전 중

현실은 더욱 녹록지 않다. 논의를 이어가야 할 국회가 정쟁을 핑계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아직 시간이 있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 뒤로는 보궐선거·청문회 등의 일정으로 국회 관심에서 벗어났다.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이달에도 파행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전체회의 상정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은 6월 일정 잠정적 합의 조건이 TBS 감사 청구 상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정이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법안심사 소위 및 법안의결, 공청회 등 모든 이달 일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TBS 문제를 과방위로 끌어들였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달 내 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업계만 가슴앓이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등 각종 콘텐츠 관련 협·단체들은 구글 인앱결제가 한국 창작자 및 출판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행 때는 연간 2조원 이상의 콘텐츠 산업 매출이 줄고 1만8천명 이상이 노동인력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책 가격도 최대 40% 이상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