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파행…인앱결제 금지·산업 진흥 법안은 '첩첩산중'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법안 등 각종 산업 진흥 법안을 계류시킨 가운데 파행을 거듭했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TBS 감사 청구권 상정' 불발에 일제히 퇴장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TF 구성의 건' 포함 총 44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반도체 TF 구성의 건'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 43건만 법안 소위로 넘겼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양정숙 의원(무소속)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구글 인앱결제 방지 등에 대한 대책 논의를 이어갔다.

◆KT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 법안·SO 지원방안 등 상정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발생했던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후속 조치로 약관보다 낮은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IT유튜버 잇섭(ITsub)이 문제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잇섭은 월 8만8천원 KT 10기가(Gbps) 인터넷에 가입했지만, 실제 사용했던 속도는 100메가(Mbps)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이 조회 수 200만회를 돌파하면서 KT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32조의2(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조기열 수석전문 위원은 "개정안은 직접적으로는 이용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사업자 역무 품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중소 유료방송과 지역채널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지원법안이 상정됐다.

정부가 중소 종합 유료방송사업자(SO)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운용토록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대해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사업자 중 중소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기업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채널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 타당 하나, 정부 지원에서는 유사 입법 사례를 참고해 지원 범위를 정하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관련해서는 "경영상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을 별도의 기금으로 신속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나, 기금의 신설은 주로 정부 출연금과 방송발전기금의 전입금 등이 될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관련,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과제 등 시급히 할 처리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과 협조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시청각 미디어법과, 이용자 기대보다 적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재난방송 강화 등에 관련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반쪽 회의…방심위 구성·구글 인앱결제 등 중점 질의

이어진 주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 지연에 따른 문제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을 쟁점 질의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등 현재 14만건이 방심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방심위가 5개월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며 "이렇게 심의 과제가 누적되면 향후 졸속 심의 우려가 있어 당장 정부·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6명이라도 구성해 심의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추천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방심위원 구성을 할 수는 있지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 등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익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독과점 행위라 지적받고 있고, 일부에서 금지법도 나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최근 구글이 자사 앱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만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삼성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은 작동하지 않도록 막아놨다"며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고사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할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금지행위인지 살펴보고 금지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행정처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