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출판협회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반대"…국회 법안 통과 촉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적용될 예정인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전자출판 산업계뿐만 아니라, 중소 출판사, 웹소설·웹툰, 디지털콘텐츠 창작자 등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최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협회는 "국내 각종 전자책 관련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등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는 아직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라며 "이런 상태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 출판사 및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전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따라 각 플랫폼은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해도 원래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됐는데 이는 불가피한 가격 인상으로 콘텐츠 매출 감소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며 가격 인상은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뿐 아니라, 이제 살아나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을 저해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규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출판협회는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