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용료 분쟁에…'요금제 규제 폐지' 등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유료방송 사용료 분쟁' 해결 방안으로 부족한 시장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요금제 규제 폐지'를 꼽았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선 유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송출 수수료 갈등 등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상황.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재원 부족'에 있기 때문이며, 이는 요금제 규제를 완화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구성·인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업계 대표자, 법조계·학계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3차 회의가 열렸다.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목표로 올해 3월 출범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 등 미디어 산업 내 재원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디어산업 재원 구조 개선 및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 유료방송 재원 확대 필요…요금제 규제 폐지·공공성 완화 요구

이날 회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의 재원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생발전 과제와 이슈'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재원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창고가 넉넉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는 우리 미디어 시장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유료방송은 많은 공적책무를 이행해야 하나 재원이 넉넉하지가 않다"며 "순 유입 재원이 적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갈등 발생에 따른 협상·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관 위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 재원 중 콘텐츠 사용료·서비스 이용료 등 순 유입 재원은 지난 2019년 기준 7조1천886억원 수준으로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가계 소비지출 증가 대비 방송미디어에 대한 지출 증가가 미흡해 국민의 소비지출·타 산업의 지출이 방송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요 이유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유료방송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과 낮은 공영방송 수신료 등이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우선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요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위성·IPTV의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 전환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정아 IPTV 협회장은 "요금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한다"며 "각 사에서 패키징을 달리해서 요금제 구성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유료방송 요금제 규제를 풀고, 콘텐츠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은 공공성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시장은 외국 사업자도 마음껏 활동하는 시장이고, 사적 계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며 "공공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유료방송 플랫폼 공공적 책임을 완화해 사업적 측면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나 규제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 부분에서 유료방송 사업자에 지나치게 부과된 것은 완화하고 사업적 측면을 강화해서 경쟁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희주 콘텐츠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간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할 미디어 정책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이 실장은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미디어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미디어들의 이종·동종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공동제작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병이나 큰 생각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상생'을 강조했다.

임혜숙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 마련,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국내 미디어산업 지원 정책의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 통신콘텐츠 관련 협력사업 발굴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의지하는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일 유료방송사와 PP사 실무진이 참여해 유료방송 시장 전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할 '상생협의체' 회의를 연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같은 달 27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선 추진 할 수 있는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등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