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을 설치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하 의원은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상태"라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하고,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해킹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킹을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사이버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안보 부서들이 서로 장벽을 치고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해킹범죄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에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가 있다. 미국의 사이버인프라안보국(CISA)과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다"면서, "우리도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이버 안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미국 등 우방국과도 전혀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만들어 미국 사이버인프라안보국,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과 협력해 국제적 해킹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