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규제완화 선언…10월 대가산정 공청회 연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시장 플랫폼 벽을 허물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다만, 이 중 업계는 업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 정비 방향과 관계없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플랫폼 간 벽을 낮추고, 시대에 맞지 않는 요금·채널편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 허가·승인 심사항목 개선 ▲ IPTV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 채널 운용(재송신) 허용 ▲ SO 지역 채널 방송범위 확대 ▲ 채널 구성·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 채널 운용의 자율성 강화 ▲ 이용요금 승인·신고 제도 개선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유료방송 시장 규제 완화 추진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콘텐츠 사용료·홈쇼핑 송출 수수료 분쟁 해결 실마리가 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실무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매년 반복돼 온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올해 격화해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

IPTV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은 그간 논의돼 왔던 내용으로, 이번 방안의 방향은 시장에서도 환영한다"면서 "다만, 콘텐츠 사용료 이슈에 대한 내용은 이번 제도개선 등으로 정부가 크게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실무안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와 함께 운영 중인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에서 별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 10월 공청회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방통위 방송기반국 관계자는 "아직 대가산정 협의회 4차 회의 일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며 "지난 3차 회의 이후 사업자 의견 청취를 마무리했고 실무안 도출을 위해 소그룹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19가 갑자기 확산하면서 소그룹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올 10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콘텐츠 사용료 분쟁 일시 소강…하반기 재개 될 듯

앞서 IPTV 3사·케이블 등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CJ ENM은 이동식 IPTV, OTT 등 신규 서비스 '콘텐츠의 제값 받기'를 주장했고, IPTV 3사는 CJ ENM이 합리적이지 않은 산정 방식을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격화하자, 결국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실시간 방송은 '블랙아웃'됐다.

한편으론 홈쇼핑업계는 IPTV 3사가 요구하는 송출료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IPTV 3사와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논의는 일시적인 소강상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속해서 논의를 하려고 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휴가철이 지나면 또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홈쇼핑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홈쇼핑 업계와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