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文정부 마지막 국감…과방위, '5G·통신비' 등 국정과제 평가 나서나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방송신위원회(과방위)가 다룰 ICT 분야 현안 점검 이슈로는 5G 품질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정책 방향성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간의 ICT 분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5G 품질 논란·온라인플랫폼 정책 등 현안 점검

2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21일간 실시된다.

과방위가 다룰 ICT 분야에서는 5G 품질 관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품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나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또한 5G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한 사안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통3사는 연말까지 4만5천여개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6월 말 기준 125개 수준에 불과했다. 5G 28㎓ 기지국 구축에는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돼 이통3사는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28㎓ 활성화를 위해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향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기술 수준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TBS 감사청구건으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이로 인해 관련 증인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CEO나 플랫폼 사업자 대표들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과방위는 증인으로 이통3사 임원과 구글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등을 채택했었다.

지난 국감에서 화두가 됐던 ‘구글 인앱결제’의 경우 글로벌 최초로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성과로 인정될 전망이다.

◆文정부 마지막 국감…'통신비 인하' 평가 이뤄지나

아울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앞서 국정과제로 내건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이행 방안으로는 어르신 및 저소득층 통신 요금 월 1만1천원 감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25%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의 계획도 담았다.

당초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아 ‘실효적 인하’로 바꾸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정책들은 상당수가 이뤄졌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은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또한 위법행위 조사・시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와 ‘판매 장려금 투명화’를 추진했지만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유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또다른 공약 중 하나였던 보편 요금제는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동이 걸렸으나 업계 반발이 일면서 답보 상태다. 특히 알뜰폰 업계가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상임의별 국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돼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