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건수 '급증'…개인정보위 "현장조사 인원 역부족"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총 14명을 충원하는 등 대규모 인력 보강에 나선다.

충원 인력 대다수는 현장조사관(12명)으로 이뤄진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급증하면서 함께 늘어나는 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내부에서는 해당 실무 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조사 건수를 따라잡기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혁신기획담당관은 2일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내년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해킹 등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조사관 인원 18명에 12명을 더해 내년부터는 총 30명이 현장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면서 "물론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충원 인력 두 명은 인공지능(AI) 정책, 운영지원 관련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개인정보위의 정원은 154명으로, 이중 현장조사관 등 조사 실무 인력(18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조사 건수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위 조직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시급한 (인력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봤다.

이후 증원 계획에 대해 강 담당관은 "내년 이후로도 행안부와 지속 협의해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충원은 1차적 보강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업무 시스템·대민 서비스 통합 실시…예산 21억원 투입

개인정보위는 원활한 내·외부 소통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도 확보해 내년 본격 추진한다. 업무 시스템 통합뿐 아니라 민원 서비스 창구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당시 행안부, 방통위 시스템을 그대로 이관 받아 현재 개인정보위 시스템까지 세 개 시스템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면서 "내년 1차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출범했다.

이어 "또 별도로 제공되는 개인, 기업 대상 민원 창구도 한 곳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채널을 통합한다"고 했다. 2년 뒤에는 AI 등 신기술을 반영해 서비스 고도화 등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담당관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예산 21억원을 통해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497억원…전년比 34.8%↑

이날 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34.8%(129억원)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규 사업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D)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부문에는 각각 30억원, 25억원이 투입돼 총 5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39억9천만원, 침해방지·실태점검을 위해 39억8천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가명정보 제도 운영에 4억1천만원,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30억9천만원이 활용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