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온플법' 카카오 못 막는다…LGU+ 스마트팩토리 5년내 매출 7배↑

◆ '온플법' 카카오 못 막는다…포퓰리즘 '우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방법론 측면에서는 부실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정작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카카오를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국회에서 나오는 카카오 관련 발언들이 주로 카카오의 사업 확장과 수수료 인상 등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가 알맹이 없이 '때리기'부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급격히 달아오른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회명이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인 것을 봐도 이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업계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온플법이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지수인데, 자칫 막 성장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정부가 거래 기준을 정해주고 업체들이 이에 맞춰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 같은 방식의 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전례가 없다"며 "이처럼 경직된 기준을 두게 되면 자칫 산업 자체의 혁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업들이 기준을 회피·우회하기 위한 수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우려헀다.

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온플법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대표되는 미국 플랫폼이 장악한 이들 시장과 토종 플랫폼이 건재한 한국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EU·일본이 법 시행 전 수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 같은 숙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 LGU+, 스마트팩토리 역량 "검증됐다"…5년내 점유율 50%·매출 7배↑

"LG유플러스는 LG 계열사 공장은 물론 다양한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적용한 실제적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5년 뒤 스마트팩토리 매출을 7배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시장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서재용 서재용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 상무는 16일 'U+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소개하는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상무는 "과거의 스마트팩토리는 안전 환경에서 조성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G와 함께 AI, 빅데이터 기술로 공장 운영의 핵심 설비와 품질 관리 자동화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통신을 잘 하는 회사로,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일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검증이나 시연이 아닌 실제 가동중인 공장에 적용한 실제 사례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데 자신감을 보였다.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LG 계열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서 상무는 "국내 100여개 기업 고객 150개 이상 사업장에서 200개 이상의 솔루션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중 약 80%가 LG그룹사가 아닌 이외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는 매년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통해 5년 내 7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서 상무는 "5년 이후이면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LG유플러스는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택시·대리운전업계, 카카오 상생안 '반발'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3천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전환 등이 담긴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 택시·대리운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업계가 지적해온 어플 사용료와 수수료 문제는 상생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방안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 역시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택시업계가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점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 구성 계획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여론 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 업계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리 운전업계 역시 이번 상생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상생안으로 제시한 '변동 수수료제(기존 20%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가 이미 기존 대리운전 업계에서 기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매칭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방식이라는 것. 협회는 "김범수 의장이 마치 새롭고 대단한 혜택을 제공하는 듯한 발언은 대리기사에게 모멸감까지 던져주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진정 대리기사와도 상생하고자 한다면 우선 매달 지불하는 어플사용료 일명 '프로서비스' 2만 2천원을 원래대로 무료로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 '상생' 선택한 티맵…안심대리 '전화콜' 버튼 없앤다

SK텔레콤 자회사 티맵모빌리티가 안심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했던 '전화콜'을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티맵모빌리티는 티맵 앱 내 '안심대리' 서비스에 탑재한 전화콜 버튼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안심대리 서비스를 시작한 티맵은 앱 내에 '안심대리' 카테고리를 만들고 기사 호출 방식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방법과 전화콜 버튼으로 부르는 방법 두 가지를 진행했다. 앱 내 결제 정보를 미리 입력해야만 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조건을 넣었다.

전화콜 버튼을 넣은 것은 기존 전화콜 방식에 익숙한 사용자를 위해, 또한 상황에 따라 직접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계가 전화콜 버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철수를 선택했다.

◆ 이통3사, 추석 맞아 납품 대금 3천900억 조기 지급

이동통신 3사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 약 3천9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추석을 앞두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휴 시작 전에 약 1천100억원 규모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회사는 중소 장비사, 공사업체 등 230개 기업에 용역 대금 약 6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전국 270여개 대리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500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KT그룹(대표 구현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542억원 규모 협력사 납품 대금을 오는 17일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캠페인에는 KT 알파, KT DS, KT SAT, KT 커머스, KT 엔지니어링, 이니텍 등 6개 계열사도 약 547억원 규모로 동참한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추석을 맞아 2천여 중소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30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대금을 조기 확보한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대리점에 단기대여금 80억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소환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된다. 올초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 탓이다.

16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총괄 디렉터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 신청 이유는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조작 관련'으로 표기돼 있다.

메이플스토리는 넥슨이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 게임으로 올초 장비 아이템의 옵션 등을 재설정할 수 있는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넥슨은 거듭 사과하고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의 각종 확률 정보를 공개한다는 사후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감원 등 주요 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뮤 아크엔젤2'도 흥행…웹젠, 새 캐시카우 확보

웹젠이 '뮤 아크엔젤' 시리즈를 연달아 흥행시키며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했다.

웹젠(대표 김태영)이 지난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신작 뮤 아크엔젤2는 출시 일주일만에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8위를 기록했다. 인기 순위도 1위에 올라 추가적인 순위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뮤 아크엔젤2는 '뮤 온라인'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기존 게임들과 달리 3종 캐릭터를 중복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작인 '뮤 아크엔젤' 역시 구글플레이 매출 20위권을 지키며 쌍끌이 흥행을 이끄는 모습이다. 뮤 아크엔젤은 2020년 5월 출시 후 구글플레이 매출 3위에 오른 바 있는 히트작이다. 뮤 아크엔젤의 흥행에 힘입어 웹젠의 올해 상반기 뮤 IP 게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96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시리즈의 잇따른 흥행으로 '뮤 오리진' 시리즈에 이은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했다. 정통 MMORPG인 뮤 오리진 시리즈와 달리 뮤 아크엔젤 시리즈는 모바일에 특화된 편리함과 빠른 성장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 법 개정으로 물꼬 튼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통신·의료·제조·공공 등 전 분야 확산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금융 마이데이터가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격화됐다면, 나머지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에도 '데이터 이동권' 조항이 신설됐다.

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보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 촉진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KISA 침해대응 센터, 5년 간 상담인력 충원 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118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의 민원 상담 인력이 부족해 최근 급증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는 인력 충원없이 5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6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근 3년간 118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110만건 이상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만9천611건, 지난해 42만6천382건, 지난달 말 28만7천768건을 기록했다. 월 평균으로는 2019년 3만2천467건, 지난해 3만5천531건, 지난달 말 3만5천971건으로 집계돼, 올해 안에 월평균 최대 45만건 이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민원 상담센터의 근무 여건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이 사이버 위협에 직면했을 때 118 민원 창구를 통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