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양정숙 의원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50%로 규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휴대폰 부문 시장 점유율이 46.6%을 넘어 서면서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9년말 775만명에서 지난해 911만명으로 17.5% 증가했고, 지난 7월 말 981만명으로 1년 7개월 만에 206만명이 늘었지만 통신 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업체간 명암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입자당 수익이 높은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통신 3사 자회사의 경우 2019년 254만명에서 올해 7월 281만명으로 27만명 증가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같은 기간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오히려 110만명 줄었다.

반면, 수익이 떨어지는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는 통신 3사 자회사가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5만명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2019년 62만명에서 올해 7월 말 35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양 의원은 "통신3사 자회사들이 이익이 남는 휴대폰 가입자는 자금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 유치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통신 자회사는 중소 업체와 달리 모회사 지원을 받으면서 전파사용료 감면, 망이용대가 지원 같은 혜택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2019년 자회사 점유율이 37.0%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에는 46.6%로 10%p가까이 높아졌고, KT 자회사로 있던 KT파워텔이 매각되지 않았다면 49.5%로 이미 50%를 목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매출액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16년도 3천230억원에서 2019년도 3천238억원으로 8억원(0.2%)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통신 3사 자회사들은 5천96억원에서 6천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통신 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