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임혜숙 장관 "해외 CP 트래픽 발생 관련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따른 과도한 트래픽 발생과 관련, 망 이용료를 포함한 관련 법률 수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유발하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6곳이 해외 업체라"라며 "실질적으로는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 해외 CP 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무임승차 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CP가 (망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장관은 "인터넷은 양쪽 트래픽의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해외 CP에 의해 (과도한)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 했다"며 "특히 망 이용료와 관련해선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의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