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 규제 외치는 국회…과기정통부는 '신중론'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사회 도래로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과점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구조적 분리와 같이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플랫폼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나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랫폼 사업자 갑질 심각…견제 수단 마련해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신중론을 내세우는 임 장관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임 장관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구글 인앱결제 강행 때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반발했으나, 실상 들여다보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웹툰과 웹소설, 헤어샵 등에서의 과도한 수수료를 거대 플랫폼 갑질의 예시로 들었다.

이어 그는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야놀자 등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기업이 소상공인을 가두리에 가두고 대못을 박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고통을 나날을 보내는데 장관이 이렇게 안이한 발언하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때는 기업의 구조적 분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거대 플랫폼의 견제 수단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과도하게 이용자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라며 "공정가를 도입하던지, 수수료 산정 때 근거가 있는 이유를 밝히게 하거나 과기정통부 내 수수료 심사위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소수 거대 플랫폼에 독점된다면 혁신은 저해되고 생태계는 도태될 것"이라며 "카카오와 네이버를 잊고 신생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독점 체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부처별로 지원책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며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라도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혜숙 장관 "필요한 부분에만 규제해야"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 및 사회적 기여 등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규제 신중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임 장관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비대면 사회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 등 플랫폼의 긍정적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도입 여부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에서도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로 플랫폼 기업을 옥죌 경우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우리 기업엔 규제를 적용했는데, 국제 협정상 외국기업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해할 수 있다"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