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용빈 의원 "오픈액세스 활동, 정부가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논문 등 학술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오픈액세스(OA, 개방형 정보열람서비스) 운동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수 DB 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고액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픈액세스'는 학문 연구의 결과물인 논문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국제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지난 8월13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관련기관이 '공공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의 의무 공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추진, 국제적 오픈액세스 노력 참여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은 "대학·연구기관의 인터넷망이 아닌,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논문 작성자조차도 비용을 지불하고 논문을 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민간 DB업체들이 해마다 가격 인상률을 너무 높이거나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진행되는 등 연구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논문만 하더라도,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 무려 70%가 넘지만 이 역시 돈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식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논문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한다”면서 “6개 기관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부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과기정통부의 지원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자들이 보다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내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