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방통위·과기정통부 'OTT 규제 단일화'…한상혁 "그래야 한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부부처 단일 규제안 도출에 대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OTT 관련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단일 규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을 통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도 OTT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OTT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된 내용은 '최소규제의 원칙'이다"라며 "최소규제의 원칙은 지키되, 일정 규제의 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지속해서 논의하는 중"이라며, 방통위, 과기정통부 OTT 규제 단일화에 대해선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일, 방통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부의 일"이라며 "단일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부처가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