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누수 점검할 것"

[아이뉴스24 김태환,박예진 수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사들이 가져가는 문제를 점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건강보험료 누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160만명 실손보험가입자에게 2조2천억이 환급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가로챈다"면서 "본인 부담 환급금은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 완화하는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실손보험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돼 환급금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 민원 중 보험금 지급거부와 환수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실제 미지급금을 10%로 가정해 추정 계산하면 7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환수금액 1조원에 육박한다는 진단이다.

고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 이중지원문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사보험협의회가 있는데 보험협회와 복지부 등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