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오징어게임·넷플릭스 화두…칼날 비껴간 게임업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화제작 '오징어게임'과 넷플릭스가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게임업계는 국정감사 칼날을 비껴간 모습이다. 고질적 문제인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에 오르긴 했지만 주요 증인이 빠지면서 예년 수준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 증인 명단에는 주요 게임사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안부 주제 게임 제작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겜브릿지 대표 정도만 올랐을 뿐이다. 올해 열린 트럭 시위 총대 등을 증인으로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으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넥슨 역시 '없던' 일이 됐다. 당초 국회 측은 관련 질의를 위해 넥슨 임원과 실무진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무위 종합 감사는 증인 없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요 증인이 빠지면서 게임업계는 올해 국정감사 사정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연이은 트럭 시위 및 확률 논란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지난 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게 전부였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초 넷마블을 시작으로 넥슨, 엔씨소프트에 트럭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언급한 뒤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를 질의했다.

이에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과 IP 기반 게임을 양산해 게임 생태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사행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결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 국정감사에서는 오징어게임과 넷플릭스가 사실상 이슈를 주도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 몰이에 성공했으나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앞다퉈 짚었다.

이로인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건의 질의를 받는데 그쳤다. 김 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볼지, 게임으로 봐야 할지 묻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빠른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인 제페토 등의 메타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분류돼 제공되고 있다. 만약 이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인정될 경우 게임법에 따라 메타버스 상에서 아이템 등을 사고파는 환금성에는 제약이 걸리게 된다. 메타버스의 게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