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소기술 특허 세계 5위지만 중국의 5분의1에 불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상황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드맵이 예정한 2022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는 누적 6만5천대지만, 올해 11월 기준 27% 수준인 1만7천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 수준이다. 당장 내년에 전국 충전소 310개소가 운영돼야 하지만 금년 11월 기준 1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목표 수소가격은 kg 당 6천원이지만 현재 로드맵 발표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천400원대다.

수소산업 핵심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경련은 ▲부가가치 확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부품(소·부·장)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주요 6개국(중, 미, EU, 일, 한, 독)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 년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사실상 이 6개국(EU 포함)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의미다. 누적순위는 중국, 미국, EU, 일본 순이다. 연도별 특허 수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20년에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천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천721건)에 비해서는 약 21.9%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세다. 특히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배 급증하기도 했다. 중국 특허 수가 급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경련은 차기 정부에 국내 수소 인프라 확충·정부 지원 확대 등 수소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5대 정책은 ▲정책 연속성 확보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파트너십 ▲핵심전략기술 지정 ▲수소 제품 수요 촉진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핵심정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기 때문에 차기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