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공약 밝히며…"주거 상향 욕구 존중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진행한 부동산 공약 발표식에서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재개발·재건축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공약 외에도 고도제한지역 등에 대한 생활형 SOC투자, 원주민 재정착 지원,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등을 약속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 효과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이 후보의 실용주의적 정책 추진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합리화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