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했다'…李, 과학기술인과 정책토론회

이재명, '혁신부총리제', '우주전략본부' 공약 강조

기술이민·탈원전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드러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과학기술인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신의 핵심 공약을 설명하고,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시대로 불릴 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술 주권의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다. 과학기술의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의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의 과학기술 핵심 공약인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이하 혁신부총리제)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개 기술에 대한 '대통령 빅 프로젝트' 추진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현장·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환경 조성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자신의 공약 중 '혁신부총리제'와 '우주전략본부'의 필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본다"며 "각 부처별로 많은 연구 개발 예산이 있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기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부처로서 혁신부총리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5년 단임제를 유지하다 보니 (연구분야) 국가 장기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 편성을 제약받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혁신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주전략본부' 공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위원회 개념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집행 인원이 부족하고, 일반 부처에 우주 관련 연구인력을 소속시키면 너무 관련 연구가 분산되는 것이 문제"라며 "전 부처를 관통하는 우주 전략 사업을 진행하려면 결국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라는 집행기구를 설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과 함께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드러냈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의 의견에 그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들도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되는데 그런 인재 유출 부분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외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끌어들이려면 가족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도 단일 민족 기반이라 배타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민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강형근 전남대 기계공학부 4학년 학생의 질문에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 단위로 연구비를 직접 지원해봤는데, 공무원들은 혹시나 개인이 딴 생각을 품을까 하는 마음에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며 "저는 어차피 그런 비윤리적인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인에게 기회를 주면 전체적인 효율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송치성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장에는 "수백 년 만에 한 개의 사고가 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실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 가면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도 다 비슷해질 것"이라며 "결국 차이는 실행력에서 나온다. 비주류 정치인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온 것처럼 (대통령에 당선되면)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많이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