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미디어 거버넌스' 청사진…"최대 위기 속 한걸음 시급"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미디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 미디어는 최대 위기다. 이제라도 미디어 거버넌스, 법체계 통합으로 방송규제 혁신을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20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미디어·ICT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성동규 정책총괄본부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은 "넷플릭스보다 뒤늦게 국내에 진입한 애플tv 플러스가 올해부터 미국 메이저리그를 중계하고, 쿠팡 플레이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더 OTT가 아닌 것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의 등장에 따라 방송은 또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방송은 지금 최대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방송은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이고, 방송을 규정하는 법안들은 낡은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 언론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면서 "7개 부처가 같이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지만 2년 넘도록 아무것도 해낸 게 없고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것이 최근의 언론중재법으로, 이러면서 5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 미디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통합 ▲ 미디어 관련 기능 한 부처로 통합 ▲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 수행 평가 강화 ▲ '콘텐츠 진흥 기금'조성, 부처별 지원기금 통합 ▲ '한국 OTT 연합 플랫폼(가칭)' 결성 ▲ 망 이용대가, 제작비 거래 등 글로벌 사업자 거래 표준 마련 등으로 '방송규제 혁신을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위는 방송법, IPTV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법체계 통합과 매체 간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디어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매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입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영방송에는 역할 재설정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수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기능을 통합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중복 규제·비효율적인 규제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디어산업 진흥을 추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현재 산업 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 데이터 기반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인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초토화가 돼 있다,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미디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독임 부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OTT 연합 플랫폼' 제안…콘텐츠 진흥 기금 조성 강조

OTT는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로 국내 콘텐츠와 함께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콘텐츠와 플랫폼 동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통합 미디어법 체계를 구축해 OTT를 미디어법 체계 내에서 포함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규제 정비와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같은 현안 이슈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OTT 사업자들이 연대해 '한국 OTT 연합 플랫폼(가칭)'결성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국내 자본으로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콘텐츠 진흥 기금'을 조성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내 제작업자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망 이용대가, 제작비 거래 기준 등 글로벌 사업자와 거래 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중재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