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OTT' 자율규제 가야 한다…'P2E' 죽은 게임도 살린다

◆ '제2차 주파수 간섭논란?'…정부, 5G 3.7㎓ '클린존' 미정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클린존 도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역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확보를 약속한 곳이다. 다만, 간섭 여부 확인까지 마친 상태로 이후 클린존 운영방안 마련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3.5㎓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간섭 우려에 대해 함구했으나, 이후 공론화되면서 결국 간섭에 따른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20MHz폭을 경매 매물에서 최종 제외한 전례가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26일 과기정통부와 클린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는 "지난해 클린존 구역에 대한 간섭 분석은 완료된 상황"이라며 "클린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 운영할지, 방송사에 어느 정도의 회선을 주게 될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간섭에 대한 분석을 끝냈으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가용 가능한 상태의 대역 확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3.7~4.0㎓ 대역은 위성방송 주파수와의 간섭 문제가 있어 클린존 구축이 필요하다. 클린존은 5G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는 곳으로 위성 수신 방송 주파수와 5G 주파수간 간섭을 회피하는 구간이다. 앞서 2019년 2월 5G 3.5㎓ 대역에서 방송사 위성 주파수와 간섭 현상이 발생해 통신사가 일부 5G 기지국 전원을 끄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클린존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위성을 한꺼번에 수신해 유선으로 각 방송사에 콘텐츠를 전달하게 된다. 5G 기지국은 각 지역에서 약 10~15㎞ 떨어뜨려 구축한다.

또한 클린존을 운영하려면 유선 공급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해 통신3사와 위성 수신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간 협의가 필요해 갈길이 멀다. 클린존 예상 지역은 충남 금산과 아산, 경기도 여주 세 곳으로 정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2021년까지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클린존' 도입으로 앞서 공급한 5G 주파수(3.42~3.7㎓) 인접 대역(3.4~3.42㎓, 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데 있다. 즉, 지난해 클린존 구축이 완료됐어야 했다.

◆ 'OTT' 자율규제 가야 한다…정부 칼 들고 뒷문 막아줘야

"시장이 자율적으로 규범을 만들고 공정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혹은 사업자 간 신뢰와 공정,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이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문 밖에서 칼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을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OTT 시장이 급 성장하자, 신종 미디어 'OTT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쏟아진 OTT 규제 법안에 OTT 업계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최소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과 '역차별방지'를 위한 단일화된 정책을 도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열린 이 날 토론회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OTT 규제체계 논의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통합방송법 이후 이어온 '채널-사업자' 중심의 규제정책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수는 융합 미디어 시대 시장을 기존 ▲ 레거시 미디어 모델의 공공서비스 시장과 ▲ 표현의 자유시장 ▲ 창작의 자유시장으로 획정했다. 가령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표현의 자유시장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을 창작의 자유시장으로 봤다.

임 교수는 "표현의 자유시장 창작의 자유시장 확정 시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참여 가능성에 따라 영역화할 수 있다"면서 "커뮤니케이션 형식은 개인적 의사 표현과 사회적 의사 표현, 참여 가능성은 참여 가능성 높은·낮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OTT를 방송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주파수란 한정 자원의 이용, 공중에 대한 영향, 공동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 등"이라며 "OTT는 방송의 구성요건적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특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선 교수는 OTT 규제방식에 '협력적 자율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규제보다는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주체들 간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논의 동향을 수용해 환경에 맞는 규범 체계를 구성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인의 참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는 거버넌스 실현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된 구조는 OTT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플랫폼 스스로가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실행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은 발제자들 의견에서 방송과 OTT는 서로 다른 서비스라는 것에 동의했지만 '자율규제' 의견에는 우려를 표했다. 시장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나, 자율규제 시 사업자 간 신뢰와 공정성이 깨졌을 때 이를 바로 잡아줄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는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한국OTT포럼 회장)가 맡았다.

◆ SW인재 대선 공약…李 '100만 인재 양성' vs 尹 '디지털 교육 개혁'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전 산업 영역에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IT·SW기업은 물론, 금융, 공공 영역에서도 우수한 디지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현 정부에서 기업-대학과 연계한 SW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도 범국가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종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식 휴먼 캐피털'(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휴먼 캐피털'은 SW·AI 영역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先) 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를 상환받는 제도다. 교육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이나 창업 후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면 교육비의 일정 비율(약 70%)을 상환하는 것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에서 SW 교육 시간을 최소 주 1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 SW·AI 분야 전문 복무도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또 국민 누구나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SW와 코딩은 읽기나 더하기·빼기 같은 필수소양"이라며 "키오스크에서 뒤돌아 서는 어르신이 없도록 디지털 전환 혜택을 국민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게 SW와 코딩 등 전국민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멘토·매니저·튜터 등 5만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소양을 갖춘 은퇴자·경력단절자·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3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디지털 매니저'(1만)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1만) 등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아직 내놓진 않았으나, 디지털 인재 필요성에 대해선 절실히 공감했다.

특히, 그는 정부 중심의 인재 양성이 아니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코딩)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P2E 라인업 확보 사활…무덤 속 게임도 깨운다

P2E 게임이 새로운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도 게임업계도 분주해졌다. 블록체인을 접목해 해외 시장에 선보일 게임을 찾기 위한 합종연횡 또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까지 수소문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이 완연한 대세로 굳어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선보인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의 가시적 성과 이후 '빅3' 게임사부터 중소 업체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블록체인 게임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사업 재편과 인수합병, 신규 계약 등도 활발히 벌어지는 추세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일제히 P2E 대응에 나서면서 블록체인을 접목할 게임 확보가 성패를 가를 요소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처음부터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미 국내 시장에 출시된 게임들을 우선 확보하려는 경향도 뚜렷하다. 블록체인을 접목해 보다 빨리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속도전'을 위해서다. '공룡'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P2E 경쟁에 참전하기 전에 시장을 일부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2E 시장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들까지도 물망에 올라 있을 정도"라며 "특히 일부 인지도 있는 IP를 보유한 게임의 경우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부를 때도 있다"며 현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대선 아이템 된 '확률형 아이템'…자율규제 vs 법적규제 '팽팽'

새해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 공략 차원에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외치고 있어 법제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다만 게임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과 감시 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2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종의 '이용자위원회'를 조직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다중 뽑기인 ‘컴플리트 가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확률 조작을 적발하면 게임업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서도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위정현 한국학회장은 제11대 한국게임학회 출범식에서 "현재 계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공청회도 시급히 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부터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보다 자율규제가 유리하다는 논리도 나온다.

◆노동계 "라이더 안전배달제 도입하자"…산업계 "실효성 살펴봐야"

노동계를 중심으로 라이더(배달기사) 대상 '안전배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라이더 대상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간당 배달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배달비를 인상해 라이더들이 속도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라이더 대상 보험 체계 개선 등도 함께 거론된다

안전배달제는 최근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잇따르고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이 빈발하면서 라이더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안됐다. 라이더들의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는 대신 기본 배달비를 인상해 라이더(배달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플랫폼사의 업무교육·안전교육과 라이더들의 유상종합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사들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도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안전배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라이더들이 하나의 플랫폼만을 사용해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닌 데다가, 만일 라이더별로 배달 건수가 제한될 경우 자칫 주문이 많이 몰리는 때 라이더 부족이 지금보다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도 배달업계는 폭증하는 주문 대비 라이더 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 산업은 노동의 진입이 자유롭고, 라이더들도 본인의 소득을 최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할 경우 건수 제한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시간당 건수 제한을 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이 더욱 부족해져 기업은 프로모션을 (더욱 강하게) 진행하고 속도전이 이어지면서 라이더들의 안전을 더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몸집 불리는 네이버 '크림'…사업 확장·투자 잰걸음

네이버 '크림'이 연이어 해외 리셀, 개인 간 개인(C2C) 플랫폼 지분을 투자하며 덩치를 불리고 있다.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에서 명품과 디자이너 브랜드, 테크까지 카테고리도 확장하고 나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은 지난 24일 전략적 사업 시너지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키스타'의 전환우선주 38만4천63주를 총 35억7천540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2월 3일이며, 취득 후 지분 비율은 2.71%이다. 키스타는 싱가포르 IT기기 C2C 플랫폼 '리벨로' 운영사이다.

네이버 측은 "싱가포르 진출 개념보다 투자 개념"이라며 "아시아 크로스보더 플랫폼 구축과 신규 카테고리 태핑(사전 시장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를 통해 운영장점을 차용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 법인 설립 후 스니커즈 전문 리셀 플랫폼으로 시작한 크림은 의류와 패션 잡화, 라이프 물품들을 넘어 그래픽카드·게임기·IT주변기기 등 테크까지 카테고리를 확장 중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작 1년 반 만에 스니커즈 리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월 거래액은 작년 동기간 대비 5배 이상 성장했다.

취급 물품이 늘어나며, 이용자도 함께 증가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크림 이용자(안드로이드 기준) 27만6천여명으로 패션잡화 앱시장 점유율 31%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이용자 수가 42만7천여명으로 54.7%이상 급증했다. 패션잡화 앱시장 점유율도 44.3%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