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갈등에…5G 주파수 할당 대선 이후 겨냥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5G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크게 반발하자 설득을 위해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당초 이달로 계획했던 경매는 미뤄졌지만 이날의 회동 결과에 따라 경매 공고 시점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될 지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임 장관은 오는 17일 이통3사 CEO와 5G 주파수 20㎒폭 추가 할당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20㎒폭 할당을 위한 경매를 절차가 의견차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자 장관이 직접 나서 정책적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달에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시기를 넘겼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에 의거,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할당 주파수와 방법・시기, 대가, 이용기간, 신청 기간 등을 포함한 '할당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가 나오면 경매에 참여할 사업자들은 할당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그간 과기정통부는 대략 한 달의 기간을 뒀다. 신청서류에 영업・기술 계획서를 비롯해 보증금으로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등 준비할 과정이 상당해서다. 또한 신청 접수를 받은 과기정통부는 경매 전 할당신청 적격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고려하면 20㎒폭 경매는 과기정통부가 계획한대로 이달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비록 경매는 미뤄졌지만 과기정통부는 '장관 간담회'라는 카드를 꺼냈다. 사업자들이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계속 정책 결정이 미뤄지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통3사 CEO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사업자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장관 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이 직접 나서기로 하면서 업계 관심은 이제 과기정통부가 내걸 공고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경우 과기정통부가 머지 않아 공고를 내걸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경매는 대선 이후 실시되지만, 이미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임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협조를 구하고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편익 증진이며, 이통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 두가지 관점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장관이 이통3사 CEO와의 만남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금과 달리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차기 정부로 경매 정책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관과 CEO간 만남에서는 실무진보다 전향적인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선 이후로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이통3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SK텔레콤은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7 이상 대역 40 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KT는 20 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에만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만큼 사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건 부과를 요구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를 요청한 만큼 별도 조건 부과 없이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까지 나선 만큼 과기정통부나 이통3사 모두 최대한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각 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