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라운드 테이블' 좌초 위기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라운드 테이블' 일정 잡기가 난항이다.

여·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예고에 따른 정부 조직 간 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인사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이 이유다. 업계는 '대선 전 킥오프라도 개최하자' 했으나 공론장 문도 열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 테이블)'가 시작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유료방송 시장 구성원 간 '콘텐츠 대가 산정' 다툼이 채널 '블랙아웃'으로 번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한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위한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그리고 ▲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담은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 포함)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 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 테이블)'를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선거가 목전이지만 정부는 라운드 테이블 '킥오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 수면 위 오르지 못하고 수장될까…업계 '전전긍긍'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과기정통부 방통위 간 미묘한 미디어 관할 신경전에, 최근 있었던 방통위 방송기반국 인사이동도 한 이유다.

특히, 이달 공개된 민주당 미디어 공약에 '일정 규모 이상의 PP에 대해서는 선공급 후계약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방송 분쟁 조정위원회의 직권 계약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자, 과기정통부는 이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선계약 후공급' 도입을 위해 지난해 수 차례 논의한 내용과 달리, 방통위 소속인 방송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직권 계약 조정제도'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최근 있었던 방송기반국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대변인이던 김영관 국장이 방송기반국장으로 이동했고,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방송기반총괄과장을 맡았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분야별 사전 미팅을 시작한다"면서 "다만, 전체가 모이는 것은 방통위와 협의가 먼저라, 업무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방통위 인사이동으로 인한 영향은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측에서 일정 협의 제안이 온 상태도 아니"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가까스로 만들어낸 '논의의 장'이 차기 정권 이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이 벌써 선거라 킥오프라도 해두자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다"면서 "물꼬라도 터두면 차기 정권서 어떻게든 이어나갈 명분이라도 되는데, 거버넌스 개편되면 또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