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지원 범위에 '바이오·에너지·광물'까지 포함한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고, 광물 등 원재료까지 소부장특별법에 포함해 공급망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소부장 연구개발에는 2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등 소부장 관련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소부장 대책들이 기회를 위기로 활용해 결과적으로 공급망 선제보강과 산업경쟁력 집중 등에 기여하는 백신으로 활용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글로벌 GVC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파고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 수출규제조치부터 최근 요소수사태 까지의 경험과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특히 소부장 영역에서 생산-수입-수출-협력에 차질없도록 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날 의결한 '시행계획'은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 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까지 확대 재편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대상도 공급망 핵심품목, 디지털 전환품목 등까지 확대하며 ▲올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R&D에 2조3천억원 투자 ▲소부장 으뜸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을 각각 20개사씩 추가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20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재편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백신 및 첨단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부장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분석센터설치 ▲공급망 진단 평가 ▲공급망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등 공급망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3건(차세대 OLED 소재, 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부품)과 상생모델 사업 2건(곡면디스플레이용 세라믹잉크, 전력반도체용 접착소재)등 5건의 협력사업이 새로 승인됐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며, “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외부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