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백서 발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백서'를 발간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용과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했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정부는 2부에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면서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