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SW·클라우드' 활성화…"거버넌스 구축·해외진출 지원"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SW)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스타트업 혁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책과 함께 초·중·고 등 교육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적용 원칙을 내세운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전면에서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디지털 경제 이끌 거버넌스 체계 구축돼야"

윤 당선인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SW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SW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SW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약 1조원 이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유지관리비 지급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과 SW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경제 패권 주도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전면에서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의 적정 대가 지급과 이를 통한 기업의 고용안정은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디지털 인력임을 강조하고 초·중·고 등 기초 교육체계에서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을 내놓았다. 100만 인재 양성은 당장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SW산업계에서 그간 요구해 온 사항이다.

우선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제체제를 뛰어넘어 나이, 성별에 관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코딩)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클라우드 기업, 해외진출 위한 강력한 지원책 필요"

올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 먹거리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해외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당선인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보안‧정보를 제외한 공공업무에서 민간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고, 2025년까지 공공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수를 35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한주 SaaS추진협의회 회장(베스핀글로벌 대표)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담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및 SW 산업 강화라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 수립 및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공약을 잘 시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민간 클라우드와 SaaS를 정부가 직접 사용하면 이렇게 쌓은 정부와 공공기관 레퍼런스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차기정부에서 우리 클라우드 시장 성장은 물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이한주 회장은 "클라우드가 새로운 산업 분야이니 만큼, 기술에 관한 투자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정책적 영역"이라면서 "클라우드 세제 지원 확대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직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 주도의 AI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역량 있는 AI 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AI 윤리 정립도 적극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현재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미국보다 1.8년 정도 뒤쳐지고 있어 정부가 AI 및 빅데이터 활용 영역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해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