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시민단체 "尹 부동산 공약, 투기 부추길 것…우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투기만 부추겨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집걱정끝장넷은 10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졌음에도 현 상황의 문제를 심화할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핀셋·뒷북 정책과 초저금리 상황에 가계부채 관리 소홀까지 더해져 집값과 전세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당선자가 제시한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는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임대차보호법 3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는 "당선자가 현 정부보다 더 적은 5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협하거나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거시민단체들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실현과 자산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