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ICT 업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 통신업계, 인수위 촉각…국정과제·조직개편에 쏠리는 눈

통신업계가 10년 만에 가동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과 이를 통한 국정과제 확정, 조직개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업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앞으로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단골 공약이던 '가계 통신비 인하' 보다는 '디지털 경제 패권'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내세운 바 있어 인수위에서 구체화할 통신·디지털 국정과제와 관련 부처 조직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 지구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5세대 통신(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특히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유료방송 업계 "규제보다는 진흥" 강조

유료방송 업계가 차기 정권에서의 유료방송 판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업계는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선순환적 생태계 마련을 위해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매체별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른 규제·진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0일 유료방송 업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를 통해 ▲ 미디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통합 ▲ 미디어 관련 기능 한 부처로 통합 ▲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 수행 평가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 '콘텐츠 진흥 기금'조성, 부처별 지원기금 통합 ▲ '한국 OTT 연합 플랫폼(가칭)' 결성 ▲ 망 이용대가, 제작비 거래 등 글로벌 사업자 거래 표준 마련 등으로 '방송규제 혁신을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기능을 통합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관 기관의 역할이 중첩돼 중복적인 규제 정책이 많고 부처의 사회적 역할에도 혼선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란 판단이다.

특위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등에 분산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중복 규제와 비효율적인 규제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W·클라우드' 활성화…"거버넌스 구축·해외진출 지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SW)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스타트업 혁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책과 함께 초·중·고 등 교육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적용 원칙을 내세운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전면에서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SW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SW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SW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 등을 약속했다.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약 1조원 이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유지관리비 지급기준 준수, 원격지 개발, 불공정 과업변경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과 SW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 경제 패권 주도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전면에서 이끌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의 적정 대가 지급과 이를 통한 기업의 고용안정은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으로 연결되어 디지털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보안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보안업계가 중소기업 지원, 사이버보안 전담 기구 설치 등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집행을 주문했다.

1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발표한 6가지 실천 전략에는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이중 사이버보안 관련 공약은 크게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 ▲화이트해커 10만명 양성 등으로 나뉜다.

최근 국가기반시설을 비롯해 민간 영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사전 예방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는 부문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통합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군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핵심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설치해 학생과 국가 기간산업 담당 인력, 민‧관‧군 보안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안전진단‧대응‧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사이버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선 키워드로 부상한 '게임'…향후 정책 방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양당 후보 모두 게임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했던 만큼 업계가 체감할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의 게임 및 e스포츠 공약이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로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뽑기형 상품이다. 윤 당선인 측은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이용자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는 공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업계는 핵심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를 맞이하는 셈이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도 설치한다.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이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치는 실정이다.

e스포츠에 프로야구 같은 지역연고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연고제를 통해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게임 및 ICT 업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 ▲메타버스 유관산업 10만 인력 양성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 ▲학교 및 국민체험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메타버스 산업의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체계도 개편하고 암호화폐의 국내 ICO(암호화폐공개)도 단계적인 허용을 예고했다. 다만 국내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내세워…규제 완화 여부 '촉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IT플랫폼업계에 대한 규제 정책 방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현 정부 말미 플랫폼 산업이 부상하면서 이에 비례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를 지향한다. 필요 시 최소 규제를 하는 정도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을 통해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논의기구 혹은 자율규제 틀을 민간 자율기구 혹은 공동기구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서는 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만·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플랫폼 내부에 구축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플법은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플랫폼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거부·지연하거나 차별·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플법 자체는 지난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주무부처를 어느 곳으로 하느냐를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1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기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T업계에서 꾸준히 온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IT업계는 온플법이 자칫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스타트업들에게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자율규제를 기조로 하는 차기 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라며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를 주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