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난 부동산 시장…"일단 지켜보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이자, 부동산 시장 향방을 좌우할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전까지 지속된 거래절벽 현상과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전셋값 급등 요인으로 손꼽히는 임대차 3법과 세금, 대출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선 결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진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은 거래 부재로 주요 단지의 호가가 조정되면서 약 22개월 만에 약세(-0.01%) 전환됐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주와 같은 0.01%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떨어지면서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0.03%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0.01% 떨어졌다.

대선을 앞두고 줄어든 거래 기조가 계속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보합권을 유지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당선자가 확정됐지만, 선거 결과가 시세에 반영되지 못했다.

새 정부를 책임질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세금, 대출, 정비사업, 임대사업, 임대차 3법 등 각종 부동산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까지 쉽게 거래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선거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라는 슬로건 하에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 250만 호(수도권 최대 150만 호)의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300%→500%), 안전진단 가중치 하향,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와 다주택자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 차등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완화'와 '대출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부문 공약은 '취득세'(▲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누진세율 완화), '보유세'(▲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이전수준으로 인하 ▲공정시정가액 비율 95%로 동결,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양도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배제) 등으로 구분해 마련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며 "신규주택 부문의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의 걸림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제도의 전방위 변화를 예고한 동시에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가 시장에서 긍정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당장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시장에서는 매물이 일부 회수되거나, 실수요자들 역시 향후 대출 규제에 따라 매수를 고려하는 등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공약으로 세 부담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새 정부 임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내놨던 매물이 일부 회수하거나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공약한 만큼 대출여력 확대 가능성에 수요층 대다수도 당장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권교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당장은 거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