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강행'…尹 인수위 출범 ICT 어디로

◆ LGU+, 모바일 질적 성장…올해 플랫폼 기반 新사업 펼친다

LG유플러스가 올해 '모바일 질적 성장'과 더불어 스마트팩토리·인공지능컨택트센터(AICC), '아이들나라 플랫폼화' 등 신사업 본격화를 통해 연간 최대 영업이익 달성한 지난해 기세를 이어간다.

18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서울 용산사옥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비전에 대해 밝혔다.

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급제, 알뜰폰 고객이 증가하고 미디어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등 고객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한 한 해였다"며 "LG유플러스만의 '찐팬' 확보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해지율 감소, 가구당매출(ARPA) 증대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올해 LG유플러스는 '고객 일상의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 비전과 '왜 안돼(Why Not)'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빼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롭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체부 '先개정·後연구?'…재판부 "용역자료 제출하라" 새국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연구용역 자료 제출'을 인용했다. 해당 자료는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요율 개정안 발표 이후 발주해 소위 논리보강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있었던만큼 향후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은 앞서 진행된 양측 주장과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달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탓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자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 제출 의무 여부를 떠나 문서소지자가 반드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다. 사업자 측이 지난 1월 신청한 바 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이 자료의 중요성은 용역 시점 논란과 내용에 따른 판단 근거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서다. 우선 문체부가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은 2020년 12월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개정전이 아닌 그 후에 이뤄졌다.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에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선행됐어야 하나, 실제로는 개정이 이뤄진 후 무려 9개월이나 지나 진행됐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개정안 승인 이후 해외시장 보충자료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개정안 타당성에 문체부도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가려져 있는 연구 용역 자료가 공개된다면 실제로 양측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신비 절감' 보다 산업 육성…'퍼스트 6G' 체력 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본격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의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에는 앞선 대선때와 달리 강제적인 통신비 인하 등의 규제 대신 5G, 6G 등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현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육성책이 주를 이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ICT 분야에서 내건 공약에는 이동통신 산업 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단골 공약으로 나왔던 가계통신비 인하 항목이 사라지고,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 등 인프라 강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수위원회 구성으로 ICT 분야에 대한 정책이 본격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산업 업계에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5G・6G 인프라 관련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산업 육성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통신비 공약 추가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4차산업 육성론에 배치될 수 있고 체감적인 통신비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권고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정부에서도 요금 규제가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통신, ICT 관련공약이 인프라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표준 선도, MEC 기술 육성 등으로 과거 대선과 달리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이 없고, 이통사 무선사업 매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온건한 정책들이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이통사에 긍정적이다.

마이데이터는 이통사가 탈통신 사업으로 공들이는 분야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올해 정관을 개정,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차세대 모빌리티 역시 이통사가 신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0년 먹거리로 UAM을 내걸었으며 KT는 로봇, LG유플러스도 모빌리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제시한 육성책과 규제 해소는 중장기적으로 이통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尹 인수위 출범…게임업계 찾을까

10년 만에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게임업계를 찾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은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게임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던 가운데 게임업계가 체감할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8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 간사·인수위원 및 대변인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두달간 정책 비전과 주요 국정과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역대 정부 인수위는 게임 산업과 크고 작은 접점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의 경우 10대 국정과제 중 문화 분야에서 게임을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넥슨 본사를 방문해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는 국내 중견 게임사 대표를 청년특위위원에 임명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우 게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100대 국정과제에서 주 52시간 근로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등을 제시하며 이른바 '크런치 모드'라 불리우는 장기간의 철야와 '공짜 노동'이 만연했던 게임산업의 근로 환경을 변화시킨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등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도 향후 역대 정부 이상으로 게임과의 접점을 마련할지에 업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게임이 교육 패러다임 바꾼다"…Z세대 이후 포노사피엔스 겨냥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건 이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지식을 창출하는가다."

신민철 대구 진월초등학교 교사는 18일 열린 '게임이 교실을 깨우다' 토론회에서 게임의 교육효과를 강조했다. 인류가 점점 스마트 기기와 뗄 수 없어지는 만큼 교육의 패러다임도 디지털 전환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넥슨이 공동후원했다.

신민철 교사는 "요즘 세대를 흔히 휴대폰을 들고 태어났다는,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른다"면서 "지적 역량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보 탐색, 자기 주도적인 성격, 다양성, 회복 탄력성 등의 강점을 지니는 게 이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에 게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학생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목은 수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EBS에서 방영한 '최고의 수학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게임적 요소를 수학과목에 접목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크게 느꼈으며, 새로운 수업 방식을 불신했던 부모들도 게임의 학습 효과를 인정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동기부여를 올리며 학습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게임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 만드는 데는 현재 데이터와 연구가 부족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새로운 교육 선도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최정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디바이스, 공유기(AP), 콘텐츠, 교사의 역량 네 가지를 강조했다. 디바이스의 경우 큰 예산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과서 개발과 배분 비용을 줄여 효율화하는 등 관점을 바꾸면 쉽다는 설명이다.

또 일선 교사에게 교육 자료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우려는 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충분한 콘텐츠가 먼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억의 개발 비용을 들이더라도 교실 안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어렵다면서 교사의 지식과 역량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경하게 나간다…"6월1일부터 앱 삭제"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7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업데이트한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공지사항에서 구글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며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9월30일부터 인앱결제를 게임 앱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앱 등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IT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발 등으로 인해 구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유예기간 6개월을 더 주기로 했다.

오는 3월 31일부로 구글의 이 같은 유예기간이 끝난다. 다만 구글 측에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발표하면서 구글은 더 이상 인앱결제 의무화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구글은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앱 개발사들의 업데이트를 제한한다고 엄포를 놨을 뿐 아니라 6월 이후로는 '삭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 15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적용되면서 구글은 한국에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해 11월 한국 앱 개발사들에게 결제 단계에서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외부결제)가 동등하게 노출되도록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즉 기존 구글의 결제 시스템에 제3자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제3자결제를 이용할 경우 인앱결제(수수료 10~30%)보다 4%p 낮은 6~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제3자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고율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하다 보니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앱 외부, 즉 웹페이지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시행령을 일부 보강한 것도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행령에 열거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8호에 '접근'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접근하는 행위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배달기사 부족에 프로모션 증가 '이중고'…배민·쿠팡, '포장' 힘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이 최근 높아지는 방문 포장 주문 대응에 나섰다. 할인 혜택 및 편리한 주문 환경 제공으로 포장 주문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용자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오는 22일 앱 내 포장홈을 개편한다. 홈 메인 화면을 목록에서 지도뷰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쉽게 근처의 가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상 포장 주문의 경우 도보 이용이 많아, 주문자 기준 가까운 가게에서 많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위치·메뉴·별점 등의 필터를 적용해, 원하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인건비 증가·배달 라이더 부족·앱 간 경쟁 등으로 높아진 배달비에 높아지는 포장 주문 수요 대응 차원이다.

실제 포장 주문 건수는 지난해, 직전연도인 2020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포장 건수가 전년 동기 90%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배민 지난해 배민 트렌드를 통해 포장 주문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배민 고객 중 포장 주문 건수는 2020년 1월 3.5%에서 9월 12.6%로 크게 늘었다.

포장 주문 증가는 배달 앱에게도 호재다. 포장 주문 이용자를 위한 다수의 프로모션도 이어지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앱에서 포장 첫 주문시 각각 10%(최대 3천원), 3천원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포장 주문 참여 독려를 위한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도 진행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현재 한시적으로 포장 방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배달 앱의 포장 주문 강화는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 라이더 부족으로 웃돈을 줘야 하는 배달과 달리 추가 비용 없이도 주문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 수수료 손질로 배달비 현실화에 나섰지만, 배달 기사 부족 현상으로 프로모션 비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도 출혈 경쟁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배달 앱에 포장 주문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