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방사청 업무보고…尹 '3축 체계' 공약 현실화 하나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주요 정책과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올해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현황 등을 차례로 보고받았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이 다뤄져 눈길을 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 대응 체계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식 폐기된 용어다.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고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와 방위사업청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무인·로봇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방안,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국방벤처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 방안, 첨단 방위산업 활성안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간사를 포함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방사청 차장, 기반전력 및 미래전력 사업본부장, 각 국·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