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낀 건설업계②] '지뢰밭' 중대재해법에 부동산 정책은 '넘어야 할 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팬데믹 상황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쌓아온 국내 건설사들이 올해 숨 가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내 25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 여건 개선, 세제 완화 등을 약속하면서 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부정적 이슈들이 올 초부터 이어져 긴장감과 기대감이 상존하는 모습이다.

5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1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금리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의 이슈들로 인해 건설업 투자심리가 최근 저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올해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안전관리 위험', '유동성 대응력', '자재가격 상승' 등 4가지 주요 이슈가 건설업 주요 대내외환경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비중이 크고 민간 디벨로퍼 역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수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택 거래량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향후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 제한, 단기간 분양 경기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확대가 공급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양경기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는 건설사들의 수주와 매출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향후 거시변수와 주택수급에 따른 지역별 부동산 경기 차별화로 인해 업체별 수익성과 재무구조는 사업장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논의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안전 관련 법규 강화로 인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법률 위반에 따른 경영진 처벌과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기업평판 훼손으로 사업기반과 재무적 대응력이 떨어질 위험이 커졌다. 여기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 비용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사업장 안전관리비용을 발주자에게 모두 전가하기에는 어려운데다, 기존 사업장의 감리·감독 강화나 전사 안전전담조직 관련 지출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수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 건설사들의 수주와 매출 실적은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시현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익성은 안전관리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