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국회 파행에 발목 잡힐까…부사장 면담도 무산 [OTT온에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상임위 개최가 묘연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도 파행될 공산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법(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기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기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넷플릭스와의 면담도 취소되면서 중요 법안 논의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이 국회 과방위를 찾아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의원을 만나 최근 부상하고 있는 넷플릭스법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넷플릭스와의 면담은 취소됐다”며, 이후 일정 역시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갑작스러운 면담 취소는 상임위 개최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넷플릭스법은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거나 지불하지 않았을 시에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여야가 모두 발의에 나섬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과 검수완박, 공영방송법안 강행처리 등이 예고됨에 따라 국회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대부분의 상임위가 파행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방위 역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쟁점 법안 등을 소위 회부,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었다.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상정될 법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넷플릭스법은 여론에 따라 상정 여부에 긍정적으로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