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발빠른’ 친원전 정책, 탈석탄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전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변화도 빠르게 발표되고 있다. 계속 운전 신청 시점을 10년 전까지 앞당겨 18기의 원전에 대해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은 원전확대가 아닌 탈석탄에 답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에서만 답을 찾을 게 아니라 ‘탈석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예고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미온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강릉에코파워) 2기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삼척블루파워) 2기의 건설 중단과 진보된 탈석탄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27년이면 한국은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보다 저렴해지는 상태에 도달한다”며 “신규 석탄의 건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 추세에도 역행할뿐더러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화석연료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원전 확대만 내세우고 있는데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연료에 있다는 점을 이들은 분명히 했다. 4기에 달하는 초대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방관한다면 윤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은 그야말로 ‘그린워싱’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전 세계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에도 맞지 않다”라며 “신규석탄발전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고 옳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단체는 “차기 정부의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지금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른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