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날치기… 法부작용·국민 원망 짊어져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자정 민주당은 법사위를 일방 소집해 기립투표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강행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 한번 없이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전체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날치기 통과를 하다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1소위 법안이 상정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며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국민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검수완박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별도 특위 구성을 통한 선제적 법안 논의를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